[한주간 중기 이슈] 중기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10월 둘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1.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2.삼성전자·포스코 등 6개사, 이달의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 ‘포스코’, ‘대상’, ‘국민은행’, ‘한화시스템’, ‘우아한형제들’ 6개 기업이 이달의 ‘상생볼‘(자상한기업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했습니다.

이달의 상생볼은 ‘자상한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중기부는 이달의 상생볼은 매월 선정할 예정이다. ‘자상한기업’이 제출한 상생협력 활동을 전문가 평가로 결정합니다.

우수사례로 뽑힌 기업은 상생협력 우수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연중 최다수 상생볼을 받은 기업은 ’올해의 자상한기업‘으로 선정됩니다. 동반성장 포상 가점, 우수사례집 발간 등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본격 시행에 앞서 ‘자상한기업’의 8월 실적을 평가하고, 아래 기업들의 상생협력 활동을 우수사례로 시범 선정했습니다.

3.‘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선미한과 등 10개팀 선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발굴하는 ‘강한 소상공인 최종 피칭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 유망 소상공인들을 발굴해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소상공인 모집에 1325명이 지원했고, 서류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소상공인과 창작자 등으로 이뤄진 100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이후 100개 팀을 대상으로 1차 오디션을 진행했고, 통과한 34개팀에게 최대 5000만원의 아이디어 실현 자금이 주어졌습니다.

최종 오디션에는 34개팀 중 10개팀이 선발됐습니다. 1위는 전통 강릉한과에 파티시에 기술을 융합한 선미한과가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디자인 스튜디오 임성묵(친환경 패키징) △훌템(매트리스 세탁) △단하주단 (전문문화 기반 패션 플랫폼) △무아미(어린이 놀이키트) △수테크(투수 블록) △제주 설심당(카페) △디케이스토어(유통) △엘레트론(레트로 가전 전문기업) △킴스테크(기능성 실크 소재 제조) 등이 수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최대 5000만원의 스케일업 자금과 투자자 연계, 후속 정책자금 매칭(최대 5억원) 등 다양한 후속 혜택이 주어집니다.

4.레미콘 ‘셧다운’ 오는 19일까지 유보 결정…진통은 계속

시멘트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중소레미콘업체들이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했던 ‘셧다운’(영업중단)을 10일간 유보키로 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멘트 가격 인상 시점을 두고 시멘트·레미콘 간 진통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중소레미콘업체들은 내년 1월을, 쌍용C&E를 제외한 대부분 시멘트사들은 오는 11월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향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위와 정부부처 역시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레미콘사는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19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