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반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공공부문 부채 1673조 달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권효중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여기에 한국전력 등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7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20년 60%를 넘어선 뒤 3년 만에 70%에 다다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활용하고,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 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조 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한 50.7%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건 2011년 일반정부 부채 통계 집계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국고채는 58조 6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2018년 감소했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다. 2018년 GDP 대비 37.9%까지 낮아졌던 비율은 2019년 39.7%로 1년 사이 6.2% 늘었고 이후 2020년 45.9%, 2021년 48.0% 등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 2022, 2023년엔 각각 전년보다 1.8%포인트, 0.9%포인트 줄면서 증가 폭이 축소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 6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슷한 양상으로, GDP 대비 비율이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2018년 53.7%에서 2019년 55.5%,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엔 6.7%포인트가 껑충 늘면서 62.2%로 60%대에 들어섰다. 이후 2021년 64.2%, 2022년 68.4%, 2023년 69.7%로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015760)과 발전자회사에서 전력구입대금 및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부채가 12조 9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정책사업 확대로 인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6조 8000억원 증가했다. 건설재원 조달 등의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전년보다 2조 4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일반정부, 공공부문 부채가 큰폭으로 증가했지만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면서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