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기술 유출 범죄 3건 중 1건은 무죄...“산업범죄 지나치게 관대”

산업 기술 유출 혐의 3건 중 1건 이상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7~2021년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1심 공판 81건 중 28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2건이었고 재산형과 실형은 각각 7건과 5건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과 비교하면 산업 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11.5배 이상 높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