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10억→15억원 상향"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민석(사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상한을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2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나 “대기업 등이 더 많은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에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장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는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올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또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 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금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들이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두고, 계열사들의 공동출자를 허용해 해당 자회사(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를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김 차관은 “대기업과 병원, 학교 등도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 비중은 67.7%에 달하지만 발달장애 고용률은 28.8%에 불과하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대기업 지원을 받아 안정적 근로여건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꼽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