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종료에…이재명 “교육은 국가 책임”

[이데일리 황병서] 정부가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이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한 국가의 공동체에 있어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무상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것을 탈출한 것이 2019년이었다”면서 “다시 후퇴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교육청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각각 부담한다. 하지만 5년 일몰제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은 올해로 끝난다.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오겠다”면서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감세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십조원씩 초부자감세는 왜 해주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면서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는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감세 혜택을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면서 “공동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 것도 아마 없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민지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육지원예산도 대규모 삭감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어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교육감과 민주당 소속 문정복·김영호·박성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