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특활비 삭감 예고…與 "李 유죄 판결 분풀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분풀이”라고 반발했고, 대통령실은 원안 통과를 읍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한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20일 예정된 예산소위에서 대통령실 예산의 대폭 삭감을 천명했다. 이어 2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삭감된 예비심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고민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골프장 이용 의혹 보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의 폭행 논란과 관련해 경호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 예산안 2억원 증액안을 냈던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예산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규모가 ‘대통령실 슬림화’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했던 2022년 대비 26%나 늘었다”며 “슬림화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특활비 등에 대한 원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도 정권을 잡아봤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배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대대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일종의 분풀이”라며 “178억원 정도인 대통령실 특활비·업무추진비·특경비를 삭감하겠다는 논리면, 200억원 정도 되는 국회 특활비·특경비도 다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도 정부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홍 수석은 “국민들께서 ‘특’ 자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 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실의 관련 예산 규모가 하는 일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좀 더 아껴 쓰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할 테니 의원들께서도 살려주실 예산은 꼭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윤 대통령의 골프 활동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전군에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위기 상황에서 골프를 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이 미국 대선 수개월 전에 재개한 골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대비용’이라고 해명한 것을 맹폭했다. 홍 수석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설명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