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 윤곽…남부 비상사태 선언·출생시민권 폐지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백악관 차기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남부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등 대대적인 이민 행정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이번 행정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정책 아이디어들을 되살리고 여러 캠페인 공약을 집대성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취임식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백악관으로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사진=AFP)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미국 남부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언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함으로써 미국 남부 국경에 국방부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무장군을 동원해 국경 장벽을 완성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

한 차기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군대를 남부 국경에 배치할 것이지만, 미국 전역에서 다른 정부 기관들도 함께 활동할 것”이라고 밝혀.

출생 시민권 폐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 폐지. 이번 조치는 수정헌법 14조의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 그리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들(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은 미국 시민이다’라는 문구에서 ‘관할권에 속하는 자들’ 해석에 달려 있어. 향후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연방정부의 해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 헌법 개정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다뤄질 문제.

남미 갱단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

한 차기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남미 최대 갱단인 ‘프렌 데 아라과’와 마라 살바트루차(MS-13) 같은 범죄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FTO) 또는 특정 글로벌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과정의 일부”라며, “이 조치가 범죄조직들을 추방하는 조치를 동반할 것”이라고 언급.

구체적으로 ‘외국 적대자 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이들을 베네수엘라 정부의 비정규 무장 세력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계획.

‘멕시코 체류’(Remain in Mexico) 정책 복원 절차 개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국경 정책이었던 ‘멕시코 체류’ 정책을 다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 이 정책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멕시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

남부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 국경 침입자들의 망명 신청을 사실상 차단했던 것과 유사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음.

기타

최소 4개월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중단

법무장관에게 경찰관 살해 및 불법 이민자의 중범죄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