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 정국 속 첫 국정협의회,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라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 간 4인 체제 국정협의회가 모레 열릴 예정이다. 지난주 국회의장실 발표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인이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시급한 정책과 입법 추진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취지다. 국정협의회가 이번에 과연 그런 협치의 실천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4인 체제 국정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탄핵 정국 초기부터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두루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 간 정쟁이 극심해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정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뒤 올 들어 이달 초까지 세 차례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를 가졌다. 그러고는 이달 10~11일 중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의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다가 무산시켰다. 모레 예정된 회의도 실제로 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게다가 열리더라도 사전 의제 조율이 없는 회의라고 하니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고려하면 여야가 이번 국정협의회까지 무산시키거나 열더라도 유명무실하게 끝내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나라가 안으로는 경기 부진 장기화와 성장 잠재력 감퇴 속에 민생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위기 상황이다. 더 이상 결론을 늦출 수 없는 정책과 입법 현안도 수두룩하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번 국정협의회가 아니면 여야 간 합의 처리를 기약할 수 없다. 연금 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여야가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한 63개 민생 법안 가운데 39개가 방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와 별도로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곧 시작된다. 극단적 증오나 혐오의 용어를 동원한 정치권의 상호 비방전에는 대다수 국민이 역겨움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윤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그동안 미뤄둔 국정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여야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정치력을 발휘하는지를 국민은 지켜보고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