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반성 없이 심신미약 노린 그 놈 [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7월 29일 밤 11시 22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40대 가장은 이웃인 백모씨(당시 37세)를 마주쳤다. 백씨는 날 길이 75㎝, 전체 길이 102㎝의 일본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공격했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도망쳤지만 이어진 공격에 결국 숨졌다.

지난해 7월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백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끔찍한 광경을 피해자의 아내는 아파트 창 밖을 내다보다가 발견했다. 쓰러진 남성에 불길한 예감이 든 아내는 남편에게 연달아 전화를 했지만 끝내 남편은 받지 않았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아내의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범인 백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이상한 소리만 늘어놨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거나,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여겼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피해자에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재판 중에도 백씨는 이상한 행보를 보였다. 그가 수감된 구치소의 동료 수감자는 ‘백씨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구치소 동기 가족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백씨와 함께 방을 쓰던 재소자들은 그가 언제 이상행동을 보일 지 몰라 젓가락과 연필 등 무기가 될만한 것들을 전부 숨겨뒀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백씨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것을 무기로 백씨 측은 자신의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가 일본도를 구입하면서는 정신병력이 없어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았지만, 범행 이후 자신의 정신 병력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백씨에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백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백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