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사회보장지출과 인플레이션: 재분배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했다. 이 기간 2022년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하고 그 규모는 총 172조 5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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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물가 상승이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가구별 소비 구조를 반영해 ‘유효 인플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 가구는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이 식료품이나 주거·광열 등 필수재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품목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만큼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부담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차별적 인플레이션이 사회보장지출의 재분배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동일한 현금 지원이라도 물가 상승률이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경우 실제 실질소득 개선 효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정지출이 경기부양 수단을 넘어 물가 구조와 분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위기 대응 사회보장 급여 설계 시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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