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제 위기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세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상황은 위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2000명이 줄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쳤다. 생산·소비·투자 등 각 부문에도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2~0.3%포인트 낮춰잡은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이미 “당연히 추경을 해야 한다”며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민주당이 추경 추진과 함께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래서는 곤란하다. 지역화폐는 물론 전 국민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무성한 상태에서 이는 대선용 선심 공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추경은 일자리 확충, 소상공인 지원 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과 경기 회복에 필요한 순으로 선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랏빚으로 마련한 추경을 표낚기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