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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코스피 5000 시대’를 연일 강조하는데다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슈퍼사이클(대호황) 기대감에 더해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정책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93.38포인트(2.70%) 오른 3549.21에 마감하며 역대 첫 3500선 돌파에 성공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AI 낙수효과를 타고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며 지수 레벨을 끌어올렸다.
또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도 투자자들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돼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선 향후에도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단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는 내년 상반기에 40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며 △달러 약세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기업 호실적 등을 이유로 들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뒷받침
정부·여당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확대·시장제도 정비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상장사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해 주주 권익 보호를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 차원에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도 관심이다. 앞서 상장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한 세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증시가 활황을 보였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선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정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년 한시 적용)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5% 세율(소득세법 개정안)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지가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겼다. 다만 최고세율이 시장에서 기대한 25%보다 10%포인트 높게 제시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자본시장 규제 개혁, STO(토큰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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