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오늘 1심 판단…교육계 긴장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11일) 나온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지난 1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 A씨·보조인솔교사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2년 11월 11일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당시 6학년이던 피해 학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보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교사 A·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판결에서 검찰 구형대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사들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교단을 떠나야 한다.

이번 판결은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는 이날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현장체험학습 거부 등 교육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