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추경·美관세대응·반도체법 등 ‘공방’

13일 오후 2시부터 진행
  • 등록 2025-02-13 오전 5:30:00

    수정 2025-02-13 오전 5:3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대응책, 반도체 특별법의 예외조항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과 탄핵,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등 악재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의 필요성도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야당의 올해 예산안 감액 후 일방처리에 관한 정부 입장을 물으며 야당 비판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개시한 관세전쟁에 관한 정부 대응책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주요분야의 대응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당에선 반도체 특별법 추진과 관련, ‘주52 시간 예외’ 적용에 관해 정부 입장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불러온 충격 여파로 정부의 AI산업 지원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오갈 전망이다. 최근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 분야 쟁점에 관한 질문과 답변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의 정족수 논란 등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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