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공공 SW ‘과업 변경’ 합리화할 것…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와 함께 2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 SW 사업 과업 변경 합리화와 계약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 SW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현장 혼선과 분쟁이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재정당국 관계자와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 SW 사업 구조 개선과 합리적인 계약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해 공공 SW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업 변경 사례와 그에 따른 기업 부담이 공유됐다.

연구계에서는 SW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과업 변경(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예산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연계성 강화,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 관리 체계 개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공 SW 사업의 품질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주·수행 전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부처와 국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희 의원은 “정부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겠다”며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은 높이면서도 수행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과 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구선 KOSA 상무는 “공공 SW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은 합리적인 과업 관리와 계약제도가 전제돼야 확보될 수 있다”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과업 변경 기준과 유연한 계약제도 마련이 시급한 만큼 협회가 현장 의견을 적극 제시해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