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청년이 미래…통보식 ‘대학 등록금심의위’ 개선해야”[파워초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데 높은 등록금으로 꿈을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지만, 의견이 충분히 수용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의견전달에 불과해 학생 처지에서는 등록금 결과를 통보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18년간 당직자 생활을 한 후 지난해 비례대표 14번으로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최근 줄줄이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을 언급하며 “청년에 투자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투자인데, 등록금 인상으로 청년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실제 최근 높은 물가 상승 탓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는 흔들리고 있다. 2023년도 4년제 대학 193곳 가운데 17곳이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지난해에는 26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올해는 지난 11일 기준 118개 학교에 달한다.

정 의원의 청년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4년 국회의원이 된 후 1호 법안으로 ‘청년희망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희망 3법은 △대학등록금 인상 제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천원의 아침밥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2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추진력을 발휘했다. 그가 청년 문제에 집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겪은 경험에서 비롯됐다. 정 의원은 “대학 졸업 당시 IMF를 겪으면서 생계와 밥벌이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며 “맨몸으로 사회와 부딪혀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금융 부담을 줄이고, ‘천원의 아침밥’처럼 청년의 기를 살려주기 위한 법안 발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희망 3법’ 중 가장 크게 호응을 얻는 법은 ‘천원의 아침밥 법’이다. 해당 법은 지난해 186개 대학에서 진행됐던 천원의 아침 사업을 335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식비를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장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가능하도록 부칙을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수정했다”며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에서 교육부 장관과 차관에게 천원의 아침밥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마련을 직접 약속받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1년간 학교별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한 ‘AI(인공지능)디지털 교과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은 교육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채택돼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코엑스 교육박람회에서 직접 시연해봤지만, 오류가 아직도 많이 발견되는 등 기능적 완성도가 낮으며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다.

18년간 당직자 생활을 한 정 의원은 그 자체로 관심을 끌었다. 그간 당직자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더러 당선됐으나, 특히 비례 후보 14번으로 극적으로 뽑혔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정 의원 만큼 당의 여러 당 대표와 일해 본 사람을 찾기도 드물다는 점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강점과 관련해선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리더”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부터 국회의원, 당 대표 등 다양한 정치경험을 갖춰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했다”라고 밝혔다.

임기 2년 차를 맞은 정 의원은 “민생이란 단어가 정치적 용어로만 사용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짜 민생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직접 확인하고,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