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낙마 가능성 낮아"…전문가 6인이 꼽은 지명 철회 어려운 이유 '셋'

• 
• 
• 

[이데일리 이혜라 노희준 기자] 이재명 정부 2차 개각 카드의 핵심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의혹이 최소 법적 측면에선 장관직 결격 사유로 보기 여려운 데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가능성이 커지는 와중에 김 후보자까지 지명을 철회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김 후보자 카드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있다. 용 후보자 거취 문제가 외려 딜레마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 지명 철회 수준 아냐”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성을 의심할 만한 사안이지만, 이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할 정도로 결정적 사유는 아니라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가장 큰 논란으로 떠오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이 대통령이 이미 김 후보자가 해당 사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사실을 인지하고도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게 이유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품행이 불량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다는 명백한 법률 위반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만으로 지명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당시 검찰이 유죄가 나올 증거가 있었다면 기소를 안했을 리 없다”며 “이를 이유로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자체가 당시 기소유예로 법적 처리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김 동시 낙마 시 인사 실패 낙인 우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용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국정 쇄신을 위한 단행한 개각이 인사 실패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은 살리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용 후보를 지렛대 삼아 김승원은 살리는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자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용 후보를 조기에 자진 사퇴시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역시 용 후보는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 형태로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까지 물러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 출범이라는 새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장관 공석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진욱 신한대 특임교수는 “공소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소관 부처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라며 “새 시스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김 후보자가 신속히 역할을 해주길 청와대도 기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도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따른 후속 입법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법개혁 완수라는 숙제가 남은 만큼 대통령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김민석 환영→고심→다음은?

김 후보자와 달리 용 후보자 처리 문제가 외려 여권에겐 딜레마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총력 방어’가 분명한 반면 용 후보자는 민심을 생각하면 버려야 할 카드로 평가되지만, 당정청 원팀을 강조하는 김민석 체제에서 대통령 인사권에 대놓고 개입할 수도 없어서다. 김 대표가 ‘용혜인 손절’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경우 엇박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용 후보자는 ‘편법’인 위성정당을 통해 2번 움겨쥔 비례대표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당안팎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 임명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 대표라도 할 일이 많지가 않다”라며 “다만, 당 입장을 간접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표의 용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일주일 새 빠르게 변화했다. 지명 당일 김 대표는 자신의 SNS에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 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지명 사흘만인 지난 3일엔 용 후보자를 두고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바뀌었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에선 국민이 어떻게 바로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분위기로 너무 오래가면 당 지지율에 문제가 생긴다. 청년들의 공정 문제로 튀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접촉률 47.4%, 응답률 10.9%.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