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데일리 취재에 응한 한 전문건설사 대표 A씨는 지난해 말 준공한 경기도 한 오피스텔 시공 현장을 이같이 떠올리며 아찔했던 사고 경험을 함께 털어놨다. 소속 근로자가 잔업을 위해 한밤중 현장에 나섰다가 결국 손바닥을 크게 베이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원청에 사전 일정 보고가 이뤄졌지만, 막판 건설현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잔업 탓에 사고 당시 안전관리 담당자조차 부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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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절을 기치로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 시공사의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정작 건설현장 최일선 하도급 업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애시당초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감축에 방점이 찍혀 공기가 빠듯하게 정해지는 현실에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안전이 보장된 건설현장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사후적 처벌’ 강화에 앞서 공기에 쫓겨야 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악조건을 개선하는 ‘사전적 예방’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규정을 지켜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면 공기가 늘어나고, 이는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현재 안전 규정들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가 요인을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인지해 실제 공사비에 반영해주는 관례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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