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세제혜택에 '비정상' 규정(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통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내세운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거나 철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21일 새해 첫 공식 기자회견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유예 연장 요구를 ‘비정상’의 연장으로 규정했다. 그는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 과정의 저항도 ‘정상화 과정’으로 묶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단,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라며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유예 종료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제한적 예외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SNS 메시지는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면제되던 다주택자 주택 매매 양도세 중과분 면제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세제 혜택은 1주택자에게만 제공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라고도 했다. 이어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을 달리 취급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런 견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지 못하게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1주택자도 대상이 되는 보유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유예 조치가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