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섬세한 접근 필요한 中日열연강판 덤핑조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조사는 앞서 후판 수입 제품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진행되는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전세계는 글로벌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인도는 최근 최저 수입 가격보다 낮은 외국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2%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며, 미국은 지난 12일부터 기존 무관세 쿼터제를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말 그대로 죽을 맛이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수출 환경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갈 곳 잃은 저가 수입산 철강제품의 국내 유입은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열연강판

정부가 무역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도 이 같은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불공정 무역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품질검사증명서 확인을 통한 철강 수입 모니터링, 무역위원회의 조사역량 강화 등을 언급했다.

다만 관세 조치를 내릴 때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에 철강 및 철강 제품을 64억5100만달러 수출했다. 전체 수출 347억달러 중 18.5%에 달한다.

자칫 상대국과 무역 마찰로 불거질 경우 수출 시장에 불똥이 튈 수 있다. 특히 열연강판의 경우 관세 부과를 둘러싼 제강사와 고로사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업계 내부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제강사들은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제소가 이뤄지자 곧바로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상황이다. 열연강판을 소재로 후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제강사들의 경우 관세 부과 시 원료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