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車 부품업계 '비명'...생존 문제다

정부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 금지를 검토하자 자동차부품 업계가 비현실적이라며 속도 조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수천 개 부품 회사와 11만 5000여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현실을 외면한 계획 추진이 산업 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2035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840만~980만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무공해차가 전국에 840만대(감축 목표 48%) 깔리려면 2035년 한 해에 전체 자동차 판매의 93.8%를, 980만대(〃61~65%)가 보급되려면 전부를 무공해차로 채워야 한다는 게 업계 계산이다.

정부 정책에 어깃장을 놓는 것 같지만 업계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하다. 전기차 부품이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과 최근의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감안하면 더 그렇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부품 기업의 약 95%는 대기업에 판로를 의존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이 중 전기·수소차용 부품 생산 비율이 10% 미만인 곳이 54.1%로 1만여 개 부품사의 절반을 넘는다. 전기차 부품을 개발해 성능을 인증받고 양산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자금이 필수적인데 업체들로선 단기 대응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0년 뒤 전기차만 팔려면 당장 투자를 늘려 2~3년 뒤부터 제품 전환을 해야 하지만 미국·유럽 연합(EU)등 주요국의 전기차 전환이 주춤한 상태라 팔 곳 또한 마땅치 않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미국의 경우 무공해차 판매 의무 규제를 이미 철폐했다. 국내 부품사들의 45.2%가 엔진·변속기 등 내연기관 부품 메이커이며 전기차 부품이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서 무리한 무공해차 보급 계획은 심각한 후유증을 부를 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국가 정책이 많은 중소·중견 기업을 고사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을 관련 부처는 직시해야 한다. 숫자상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임을 잊어선 곤란하다. 이념과 이상을 좇아 업계의 비명과 한숨을 외면한 채 도입한 탁상 규제가 애꿏은 기업들을 생사의 기로로 몰아넣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