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료정책 파탄 우려 키우는 의대생 특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 복귀를 예고한 가운데 특혜 시비가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대학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유급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6년을 5년 6개월로 단축해주기로 해서다. 의사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 ‘3종 특혜’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교육부는 작년부터 “학사 유연화는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이 나서자 상황은 급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교육 당국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방안 덕분에 학생들은 1년 5개월간의 수업 거부에도 순차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됐다. 예과와 본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이 가능해졌으며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자 의대생들은 인턴 수련 기간 단축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의대는 6주간의 온라인 강의만 들어도 유급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생 복귀로 의정 갈등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반면 특혜 시비는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지난 12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특혜 반대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28일 현재 7만 5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노모 씨는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의대생 특혜 시비가 계속된다면 한의대·치대·약대·간호대 등 향후 의약계열이 반대하는 보건·의료정책은 추진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의 학사 관리·감독 기능 역시 약화가 우려된다. 의대 교육 정상화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이유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