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해도 보조금 '찔끔'…겨우 2만원 증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지원금은 75만 924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66만 9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를 보였지만, 7월 22일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은 예상보다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폭 상승’ 그쳐

올해 2월 이동통신 3사의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66만 9000원 수준이었다. 이후 3월 66만원, 4월 68만원, 5월 70만원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단통법 폐지 직전인 6월에는 73만 30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7월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기대와 달리 큰 변동이 없었다.

7월 75만 8000원, 8월 74만 7000원, 9월에는 75만원으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상태였다.

통신사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평균 75만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KT는 75만 5000원, SK텔레콤은 73만 9000원 수준이었다.

이는 3사 모두 단통법 폐지 전후로 약 2만~3만원가량의 상승폭을 보였으나, 시장 전반의 ‘보조금 경쟁 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실제 판매점을 방문하여 지원금 호가(呼價)를 집계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84만 원, 갤럭시 프리미엄 74만 원… 중저가 모델은 절반 수준

단말기 기종별로는 프리미엄 제품군의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9월 기준으로 아이폰 시리즈는 평균 84만원, 갤럭시 S·폴드·플립 등 프리미엄 모델은 74만원, 갤럭시 중저가 모델은 42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만 해도 아이폰은 69만원대, 갤럭시 프리미엄은 66만원대, 중저가 제품은 37만원대 수준이었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5~10만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통 3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공통지원금’보다 현장 실제 판매점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이 더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시 기준으로는 갤럭시 최신기종이 약 50만 원, 아이폰이 약 25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보다 1.5~3배 높은 지원금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원금 격차, 6만원 → 1만원 미만으로 축소

지역별 격차는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2월 수도권 매장의 평균 지원금은 69만원, 비수도권은 63만원으로 약 6만원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9월에는 수도권 75만 1000원, 비수도권 74만원 수준으로 격차가 1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통법 폐지 이후 수도권 중심의 지원금 과열 현상이 완화되면서 지역 간 지원금 평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경쟁 활성화·소비자 피해 방지 병행해야”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의 취지는 시장 자율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자는 데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금 경쟁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이동통신사 간 실질 경쟁을 유도하고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동통신 3사 및 유통망의 지원금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