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여파 본격화…정책기조 AI대전환서 ‘민생안정’에 무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송주오 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무게추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에서 민생안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원)의 대미 투자가 진행될 예정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데다, ‘재고 선주문’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부터는 고율 관세 여파도 본격화하며 수출을 짓누르고 소비자물가가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소비 증가세 꺾일라…물가·민생안정 방점

18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경제성장전략(경성)을 각 부처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AI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첨단산업 투자와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내년 경성에선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큰 틀에서 정부는 ‘AI 대전환’과 ‘민생안정’을 병행하면서도,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낮춰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하고 이는 곧 소비 둔화로 이어져 민생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성의 ‘핵심 4대 전략축’인 △거시경제·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강화를 중심으로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포함했다고 설명했다. AI 대전환과 국가전략산업육성 등이 포함된 ‘성장동력 확충’은 후순위로 밀렸다.

세부 과제는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국가전략산업육성 △경제혁신 본격화 △신(新) 대외경제전략추진 △인적자본 극대화 △지역균형성장 △대·중소기업 상생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 △산업안전투자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사회안전매트 강화 △생산적 금융 △규제개혁 △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성은 이 대통령의 강조사항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정책 과제를 발굴해 기재부에 안건을 올리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민 물가, 그중에서도 식품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李 강조사항 핵심과제로…“AI·민생 병행해야”

이 밖에도 대통령 강조 사항인 △K컬처·뷰티 산업 중심의 문화수출 확대 △재도전·재기지원 강화 △지방우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기술탈취 근절 △서민금융 정책적 지원 △주식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 △세외수입 및 체납관리 강화 △국유재산 제도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될 전망이다.

주식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를 주요 개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국유재산 제도개선안도 핵심 과제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반값에 팔고 공공기관이 비싼 값에 되사 공공주택을 짓는 등 국유재산 관리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유지 활용성 검증 강화와 5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8월 경성에선 AI 대전환을 전면에 배치했지만, 불과 3개월 사이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민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가 내년 전략에서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를 1순위로 올린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AI 등 미래 기술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며 “이에 단기적으론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중장기적으론 AI·첨단기술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