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부역자 털어야” vs “새 정부 칼춤 과해”…당근책 안먹힌 공직사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내란에 부역했네, 안 했네 하면서 사분오열 상태로 5년을 지내느니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낫다.” “정권 눈치 보고 살란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방안에도 콧방귀 뀌는 동료가 많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12·3 내란 가담 공직자를 솎아내겠다고 발표한 뒤 공직사회 동요가 지속되고 있다. 특별성과 공직자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정책 감사를 폐지하는 등의 ‘당근책’이 곧바로 발표됐지만 시큰둥한 반응이 대부분이다. TF 활동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공직사회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권한대행 체제’ 맡았던 기재부도 ‘긴장’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호응한 뒤 하루 만에 ‘추진 계획’이 나왔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9월께부터 물밑작업이 이뤄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9월 대정부질문 때부터 여권의 요구가 있었고 10월엔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해도 내란 가담·부역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면 안된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새 정부 인사 지연에 최근에야 인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뒷말들도 많이 나와 TF 설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점검 기관은 합동참모본부·검찰·경찰·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곳이다. 다만, 주요 대상으론 합참과 경찰, 국방부가 꼽힌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내란 모의와 집행에 가담할 수 있는 곳이 주된 조사대상이지만 특정 기관 인사들만 색출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살펴보려는 것 같다”고 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용산과 충암고 등 연결고리가 강한 지휘부들에 대한 투서들이 대통령실 감찰반에 들어가고 있단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관가에선 권한대행 체제를 맡았던 총리실과 기재부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또는 지연 등 내란 청산을 막아섰던 행태들에 관여한 이들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단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 또 다른 관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임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 고위공무원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후광을 입었기 때문에 윤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별정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권 바뀌고 모두 공직을 떠났다”면서도 “민정실을 중심으로 남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 두고 논란…‘3000만원 포상’ 두고도 시큰둥

공직사회 반응은 갈린다.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 못했으니 TF에서 털고 가야 한다”는 이가 있는가 하면, “면담만 다녀와도 소문 날 텐데 억울한 사람은 어떡하나. 새 정권의 ‘칼춤’이 너무하다”는 이도 있다.

이런 와중에 TF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방침을 두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자 TF는 전날 밤 11시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조사대상자의 휴대전화 제출 조사도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직사회의 요동 속 대통령실이 내놓은 당근책을 두고도 미적지근한 반응이 주를 이룬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2일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논의 결과로 “본인의 희생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는 중앙부처 당직실을 폐지하고 재택 당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법 개정으로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단 방침도 발표했다.

중앙부처 과장급 한 공무원은 “사업부서 아니면 특별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공직사회 활력을 주려면 월급을 올려주든 승진인사를 늘리든 연수제도를 확대해야 하는데 딴소리만 했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