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카르텔의 세습 사다리인가…범죄 혐의 강사 퇴출해야”[교육in]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은 소수 카르텔의 신분 세습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돼야 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양 교수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에서 진행한 18일간의 천막 농성을 주도했다. 최근 수능 관련 문제를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들의 퇴출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양 교수는 “범죄 혐의자가 교단에 서서 공정과 성공을 가르치는 기괴한 연극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조정식·현우진 강사는 단순히 돈을 번 학원 강사가 아니라 44만 수험생의 순수한 노력을 문항 뒷거래로 짓밟은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 카르텔 문제는 2022년 11월 시행한 2023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지문 ‘판박이’ 논란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당시 영어 23번에는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Too Much Information) 중 79페이지에서 발췌한 지문이 출제됐다.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한 대형 학원의 일타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에서도 같은 지문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수능 직전 미리 지문을 접한 수험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해당 일타강사는 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영어 강사로 알려졌다.

결국 교육부는 2023년 7월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총 261건의 신고 건수 중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4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검찰은 작년 말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각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 중에는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조정식 메가스터디교육 강사도 포함돼 충격을 줬다. 현 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4억2000만원을, 조 씨는 2021~2022년 역시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약 8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양 교수는 이렇게 드러난 카르텔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그는 “15년 전 교수로서는 처음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입학전형실장으로 파견 나가 전국 200여 대학의 입시를 총괄 지휘할 때 이미 대학과 학원의 유착 고리, 학원과 고교 진학 교사 간 유착관계를 확인해 이를 차단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수십 년간 고착된 카르텔의 뿌리는 훨씬 더 깊고 넓게 퍼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학회 교수들 간의 유착, 그리고 대형 학원들의 문항 거래 구조는 아직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2023년 8월에는 ‘반민특위’(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란 교육 시민단체를 출범시켰다. 이어 반민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아 사교육 카르텔 척결 활동의 전면에 섰다. 그는 “제가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매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여야지 소수 카르텔의 신분 세습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일타강사라는 명성 뒤에 숨은 불법 문항 거래는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학부모들을 경제적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이미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조정식·현우진 강사에 대해선 교육계 퇴출을 촉구했다. 아울러 메가스터디교육 창업자 손주은 의장도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교수는 “이들이 여전히 학원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은 우리 교육에 대한 모독”이라며 “또한 이를 방치하고 수익을 챙기는 메가스터디교육 손주은 의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공범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정식·현우진 강사의 교육활동은 교육공무원과 비교해도 문제가 크다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44조2의 3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서다. 그는 “교사들은 형사 기소되면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데 메가스터디교육에서는 여전히 대표 강사로 이들을 홍보하고 있으니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23년 12월 교원 겸직 가이드라인을 통해 입시·보습 학원과 연계된 교사들의 겸직 활동을 금지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의 과세(기타소득)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교육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출제·검토위원은 즉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양 교수는 이러한 조치로는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카르텔의 핵심을 건드리는 제대로 된 일벌백계식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항 거래 연루 강사와 학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 전액 몰수 △퇴직 후 학원으로 가는 교육 관료들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지난 18일간의 천막농성 뒤 건강이 악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5일 퇴원했다. 그는 “44만 수험생 피해자를 대리해 메가스터디와 정부를 상대로 총 2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100여 개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죄 강사 퇴출과 메가스터디교육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양 교수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형사 기소된 범죄자들이 학원 강의실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배임”이라며 “교육 당국은 즉각 현우진·조정식 강사와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한 행정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