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가구 쏟아낸다더니 회의만…공급 속도전 공염불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30년까지 135만가구 공급을 내세우며 후속조치를 쏟아내고 있지만 체감 가능한 제도 개선과 공급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전 차관 등 공급 정책을 이끌 중심축도 흔들리면서 정책 추진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이상경 전 1차관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설전을 지켜보다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확대 △도심공공복합사업 시즌2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완화 등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속도전 외쳤지만…체감은 ‘제로’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는 ‘공급 속도전’을 내세워 다섯 차례 후속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16일 첫 회의 이후 보름 만이다. TF는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등 5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나, 현황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에 대한 착공 일정이나 연내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후속조치 중 구체적 착공 일정을 담은 것은 사실상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한 건뿐이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을 등 두 곳에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2만 3000가구를 재건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2026년 착공 가능한 공공택지의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하겠다는 입장이나 실제 대상지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역시 11월 중 ‘이주대책 협의체’를 출범해 연내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에 머물고 있다.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확대·요건 완화 조치가 일부 시행됐으나, 본격적인 사업 속도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나온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는 조합 대출 한도 상향과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성격이 강하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는 당장의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입법은 제도화까지 갈 길이 멀다. 국토부에 따르면 9·7 대책 관련 입법과제 20건 중 현재까지 11건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에 이어 국토계획법(염태영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윤종군 의원), 토지보상법(이연희 의원) 등이 추가 발의됐지만 국회 제출 단계에 머물러 있다.

LH 직접 시행의 근거가 될 공공택지 직접시행 근거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공급정책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채 ‘후속조치’만 이어지는 셈이다.

리더십 공백에 정책 동력 흔들…조직개편이 답?

리더십 공백도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급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던 이상경 전 국토부 제1차관이 지난달 24일 사퇴하면서 공급을 관리·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가 됐다. TF의 경우 주택토지실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지만 팀장은 공석이다.

대책의 핵심 과제인 ‘LH 직접시행 확대’ 역시 변수를 맞았다. 국토부는 지난 8월 LH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이 전 차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회는 2030년까지 6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매주 회의를 열어 구조 개편 전반을 논의해 왔으나, 논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혁위는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 중심으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나,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조직을 개편해 시행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의 빠른 공급을 위해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미 발표된 공급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주택공급 보고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정책이 계획과 발표 위주로 구성돼 구체성과 실행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와 회의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공급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공급계획을 내면서 어디에,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부족했다”며 “유효부지를 활용한 공급만 봐도 부지 대부분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시장 안정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