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년 독박' 연금개혁안...이재명, 부끄럽지 않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이럴 때 쓰는 거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23일 오전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연금법을 고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 복잡한 숫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 나지 않는다. 그러니 ‘내는 돈(보험료율)’을 늘리겠다는 거다. 복잡한 게 없다”며 “인구구조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적응해야 할 현실이니 반대하기 어렵다. 단,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만 한다면”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다”며 “돈이 부족해서 개정하는 거라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만약 ‘받는 돈’을 그대로 뒀다면 ‘내는 돈’을 덜 올릴 수도 있는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내는 돈은 서서히 올리니 올라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 분들은 청년세대를 향해 청년세대가 이해 못 할, 자기들만 아는 대단한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들지만 단언컨대 그런 깊은 뜻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국회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로 넘겼다.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글을 맺으면서도 “청년세대에 독박 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범보수권 ‘잠룡’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SNS에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며 “모수 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다. 그건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현재 이 같은 글은 홍 시장의 SNS에서 내려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