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처 개편, 헤쳐모여 불가피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하마평조차 없네요.” “AI미래기획수석은 왜 발표를 안 하는 걸까요?”

연휴 기간 동안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식에서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 책임자가 누구인지 윤곽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대한 하마평은 흘러나오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신설 예정인 AI디지털혁신부 장관 인선 소식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신설됐지만, 해당 수석 인선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임문영 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정도입니다.

이처럼 인선에 대한 정보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은 AI가 앞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해 인선 과정에서도 더욱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AI 컨트롤타워, 이를테면 AI디지털혁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이 되느냐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산업 지형을 고려하면 민첩하고 유연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AI 부처 수장(장관)으로는 특정 기술에 밝은 교수 출신보다는 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업 대표(CEO)나 국민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부 조직 간 ‘가르마 타기’입니다.

현재 정부 조직의 틀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큰 틀에서 조직 개편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제외하면, 시행령 근거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도를 운영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이런 낡은 정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AI 강국’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AI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산하에 △국가AI정책비서관 △과학기술연구비서관(바이오담당관 포함) △인구정책비서관(저출생대응기획담당관 포함)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을 둔 것도,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와 기후 위기를 해결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 부처 조직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AI 정책 기능,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기능을 통합한 ‘AI디지털혁신부’(가칭)이든, 과기정통부에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가칭)이든 유관 부처 간 조직 재편과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소(SO·케이블TV)를 누가 관할하느냐’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갈등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이런 관할 다툼을 벌일 상황이 아니지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세로 국내 유료방송 시장 자체가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만큼,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AI 부처의 업무 분장과 조직 명칭도 보다 구체화됐으면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실이, 산업부는 산업정책관이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해서 AI플랫폼정책실, AI인프라정책실, AI전환(AX)정책실 등으로 구체화하고,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반도체·AI인프라소프트웨어·AI서비스 등 기술이나 서비스별로 ‘과’를 두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AI반도체 정책을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등 기업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다 직관적인 체계를 갖췄으면 합니다. 이는 양자 기술이나 블록체인(웹3)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