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기각되면 민중혁명” 보수논객이 본 현 상황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일각에서 탄핵 기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항거로 윤 대통령이 물러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 전 논설위원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진TV’에 올린 영상을 통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사유가 명확하고 재판부가 불법계엄 면죄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온갖 사실과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상 명확하게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게 드러났다. 다섯 가지 쟁점에서 하나도 파면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논리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시 상황에 대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 많게는 한강까지 (시민들의 인파가) 용산 대로를 가득 메울 것”이라며 “수십만의 인파가 용산 대통령실, 관저로 몰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민중들의 성난 시위로 서울혁명으로 윤 대통령이 며칠 내로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벌어지는 저항 세력들, 극우들, 꼴통보수들이 벌이는 시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바 있는 대통령경호처도 더는 민중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경찰도 자발적으로 시위대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는 “심리적으로도 젊은 경찰들이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대에게 길을 터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법처리 되고 있는지 생생히 목격했는데 총을 쏴서라도 시위대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한들 그 지시를 지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국무위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설사 비상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어처구니없는 선례를 경험한 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전 논설위원은 즉 “모든 게 불가능하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끌려 내려오든가 즉시 하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12·3 계엄 이후 민심의 분노에 대해 피부로 느낀다는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보여준 비겁하고 교활하고 사악한 형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다는 것을 느낀다”며 “이런 일을 저지른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다시 복귀시키는 미친 짓에 대해서 몸을 내던져서 항거하고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0일을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 중후반쯤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선고일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온다. 그 이유로는 탄핵심판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해야 하는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뒤 이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날짜는 27~28일로 점쳐지며 4월 경으로 넘어갈 시 또 다른 정치적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