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EU 너무 느려…무역 문제 아직 해결 안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관세 인하 및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이 여전히 ‘화약고’(flashpoint)라고 경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AFP)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EU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올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 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통상 문제는 항상 갈등의 지점이었다”며 “그들(EU)은 많은 규제와 비관세 장벽을 통해 우리의 수출을 가로막고 시장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매우 폭넓은 접근을 허용해왔다. 매우 불균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 합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양측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FT는 “미국산 수출품 관세 인하 등 EU의 더딘 협정 이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했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FT에 “EU가 지금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방위비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미국과 EU 간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관계가 개선됐는데 (통상 이행 지연 등으로) EU가 이를 스스로 망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달 유럽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조속한 합의 이행을 압박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오는 24일 브뤼셀을 방문해 셰프초비치 위원과 EU 무역 장관들을 만날 계획이다.

EU는 미국산 공산품, 해산물, 돼지고기,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로 약속했지만 유럽의회 승인 대기 중이라 아직 이에 대한 관세 인하는 시행하지 않았다. 유럽의회 동의는 빠르면 내년 2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FT는 전했다. EU 의원들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50% 관세를 먼저 낮출 때까지 EU가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유럽산 자동차 및 대부분의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까지 낮췄지만, 이는 종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또한 기업 공급망 규제나 산림 훼손 지역에서 생산된 일부 상품 금지 규정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는 EU 규정을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