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투자대상 불명확” 국민성장펀드 도입 난항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이 다가오고 있지만 수익률을 비롯한 투자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여야 예결위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사흘째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이른바 ‘이재명표 펀드’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가 정식 출범한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과 업무 협약식을 했다. 5대 금융지주는 이 펀드에 각각 10조원씩 50조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성장펀드를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정책펀드임에도 투자 대상, 운용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전액 감액 의견까지 나왔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민간 자금을 75조원 끌어오겠다고 하면서도 펀드의 목표 수익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목표 수익률도 없으면 이 펀드의 성공 여부는 뭐로 판단하느냐”며 “이자 비용도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투자처에 대해서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공개하겠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불명확한 투자처로 150조원을 굴린다며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이 펀드 조성의 필요성, 목표에 따른 실행 계획을 정교하게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202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국민성장펀드와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 대상이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중소기업 모태펀드’ 내 자펀드 분야는 인공지능(AI), 바이오·백신, 미디어·콘텐츠 등으로 국민성장펀드와 겹친다. 예정처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라 투자 대상 중첩과 민간 출자 수요 분산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투자 분야별 기존 펀드와의 지원 대상 차별화 방안을 구체화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조한 수익률’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국민참여형 정책펀드인 ‘뉴딜펀드’의 10개 펀드 평균 수익률은 2.14%에 불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다음 달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小小委)’에서도 국민성장펀드 예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겠다는 뜻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