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기미착공 공공임대 4가구 중 3가구 '영구·국민임대'

  • 등록 2016-09-26 오전 9:26:24

    수정 2016-09-26 오전 11:28:59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사업 승인을 받아 놓고 6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4가구중 3가구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사업 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지난 6월 현재 17만 8277가구로 이 가운데 51.7%인 9만 2101가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3년 이하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8만 5517가구 가운데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2만 8653가구로 33.5%를 차지했다. 아울러 3~6년 미만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2만 9817가구 중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60.2%인 1만 7945호에 달했다. 더욱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 기한인 5년을 넘은 6년 이상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6만 2943가구의 72.3%인 4만 5503가구가 영구·국민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의원은 “미착공 기간이 늘어날수록 영구·국민 임대주택 비중이 급증하는 것은 LH가 사업성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먼저 착공했기 때문”이라며 “LH와 국토부는 뉴스테이 등 중산층 지원 사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역할에 맞도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착공 구간별 영구·국민임대주택 현황 [자료=임종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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