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 트럼프, 제동 건 美법원…USAID 해체 일시 중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 국제개발처(USAID)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계획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의 직원 중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최소한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계획이 USAID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니컬스 판사는 2019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개도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체 직원 1만명에 연간 예산은 428억 달러(62조 4000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 기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과 동시에 미국의 모든 대외 원조를 일시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던 USAID의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이후 USAID의 컴퓨터 시스템은 오프라인 상태가 됐고, 직원들은 해고 또는 휴직 통보를 받았다. USAID 해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도 깊숙히 관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앞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USAID 직원들은 800여개 보조금 및 계약이 취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1만명이 넘는 USAID 직원을 290명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엄청난 규모의 인력 감축”이라고 짚었다.

이 정책과 관련해 미국공무원연맹(AFGE)과 미국외교관협회(AFSA)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제소하고, USAID 예산 복구 및 조직 해체를 중단토록 하는 영구적인 명령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