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내로남불’까지…용혜인 논란 벌써 15가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과 국고보조금, 배우자의 유급 당직에서 시작된 논란은 정치자금과 청년일자리 지원금, 정책연구 용역까지 번졌다. 여기에 과거 다른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비판하고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정당을 ‘기생충 정치’라고 지적했던 발언까지 소환되면서 ‘내로남불’ 논란도 더해졌다.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쟁점만 벌써 15가지 안팎이다.

5일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이다. 법적으로 국무위원과 의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이 된다.

이 때문에 의원직 유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정당보조금 배분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야권은 “보조금을 지키기 위한 겸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가 과거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정당을 두고 ‘기생충 정치’라고 비판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지=생성형AI 활용 제작)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둘러싼 ‘가족정당’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박 부총장은 당의 주요 당직을 맡으며 급여를 받아왔다. 용 후보자가 2020~2024년 정치자금 가운데 2억 9360만원을 특별당비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하고 배우자가 당에서 급여를 받은 것을 두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까지 이뤄졌다. 아직 수사기관 판단이 나오지 않은 단계다.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사용처도 새 쟁점이다. 당 산하 정책연구소가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용 후보자 지명 이후 세 번째 고발이다.

최근에는 청년일자리 지원금까지 논란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이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3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320만원을 수령했다. 기본소득당과 고용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됐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정당이 중소기업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이 취지에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의원실 정책연구 용역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의원 재임 중 발주한 연구용역 3건 가운데 2건을 기본소득당 당직자에게 맡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연구비가 당내 인사에게 돌아간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행적도 다시 소환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2020년 더불어시민당,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각각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안산시 주택을 매입한 뒤 약 11개월 만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동산 단기매매 논란과 가족 제주여행 때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문제, 지방선거 당시 SNS 영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도 청문회 검증 대상이다. 공항 귀빈실과 선거법 문제 역시 현재는 고발 단계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정책 노선도 쟁점이다. 국회 입법 활동에서 성평등 분야 비중이 낮았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입장이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여성계 우려도 나온다. 배우자의 과거 여성 활동가 차별 및 성폭력 사건 대응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내로남불’ 공방까지 불붙었다. 용 후보자는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되던 상황에서 사퇴 여부에 즉답하지 않던 김현숙 당시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 참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4년 뒤 자신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유지하려 하면서 과거 발언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쌓이면서 여권 분위기도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에 대한 공개 엄호를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당내에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우려했고 김영진 의원도 “이제 판단할 시기”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방어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용 후보자는 지금까지 개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보다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직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이 돈과 당 운영, 배우자, 도덕성, 정책 전문성, 과거 발언으로까지 번지면서 청문회에서는 자질 검증 못지않게 그동안 제기된 15가지 안팎의 의혹과 논란에 대한 해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