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마약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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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마약의 흔적을 발견했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A 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A 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여성 B 씨를 입건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초 “감기약 등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B 씨는 이후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에 마약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명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에서 2024년 2만302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만3403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약 60%에 달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는 아직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약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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