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입국 제한 강화...'적색 리스트 전면금지·일부국가는 부유층만’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무부가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안은 대상 국가를 세 단계로 분류했다. 적국으로 분류되는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 포함됐다. 해당 국가의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제한적으로 여행이 차단되는 국가는 주황색 리스트에 올렸다.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 해당한다.

주황색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의 경우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부유층에 한해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 이민 혹은 여행 비자로는 불가능하다. 또 이들 나라 국민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노란색 리스트에 오른 22개국은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국가가 60일 이내에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적색이나 주황색 리스트로 옮겨질 수 있다. 자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정보 부족, 여권 발급 과정의 보안상 결함, 입국 금지 국가 국민에 대한 시민권 판매 가능성 등이 주로 지적된 문제들이다. 국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주까지 확정된 명단을 백악관에 보고할 계획이다.

명단이 발효될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이 이미 보유한 비자나 영주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첫 집권기에도 주요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