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생이다. 네 부모 건드릴까" 경찰에 욕설...가족 위협까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 가족까지 거론하며 협박하는 영상이 공개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다.

10대 학생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가족 위협을 하는 영상이 논란이다. (사진=유튜브 '킹받쥬' 캡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 ‘킹받쥬’에 올라온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지난 8일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한 학생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촬영한 장면이 담겼다. 학생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했다.

앞좌석의 경찰관이 뒷좌석에 앉은 학생 A군에게 나이를 묻자 그는 “12년생이다. 개XX야”라고 답한다.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라고 재차 확인하자 학생은 “중2, XX아 생각을 해. 니도 나 건드렸다? 난 니 안 건드리고 난 말로만 했어”라며 “내가 어떻게든 X쳐줄게. XXXX. 대답을 해 이 XXXX”라고 욕설과 협박을 쏟아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제지하자 학생은 “X쳐라 XXX야. 내가 네 부모도 싹 다 건드려줄까”라며 경찰관을 위협했다.

A군은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얼굴 좀 보여줘라, 나도 너 찍어서 올리게”라며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17일 현재 505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17000여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이다.

영상 속 2012년생이라고 밝힌 A군의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10~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다만 해당 영상은 이미 지난 5월 한 차례 확산된 영상으로 최근 새롭게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일차원적인 분노를 유발하는 영상을 ‘재탕’ ‘삼탕’ 하기보다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관련 입법 논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성평등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청소년의 발달 특성, 보호·교화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향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보호처분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