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노원구,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재건축 적극 추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노원구는 8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사진=노원구청)

개정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췄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노원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45개 단지, 6만 7000여 세대에서 2030년이 되면 119개 단지, 약 10만 9000여 세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많았으나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단지가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노원구는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 왔다. 지난 9월에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신속추진 TF팀을 신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현재 구는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의 자치구 선 지원, 후 환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 서울시 의회 소관 상임위인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구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내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모두 38개 단지에 이른다. 기존 기준으로는 재건축의 문턱이 높았지만 3개 단지는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개 단지는 구가 기본 사항 검토 절차를 거쳐 적정성 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