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반발’ 검사장들 평검사 전보 검토...국힘 “권력의 폭주, 보복 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보복의 정치라며 비판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도 “실제 정부가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고 언급하고 있다.

전국 지검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요청한 바 있다.

검사장들에 대한 전보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과 직무감찰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대장동 수사팀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장들에 대한 정부의 전보조치 방안 검토 소식에 보복의 정치라고 직격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포정치이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권력의 폭주”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피의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부당 이익 환수는 단 한 치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의 48%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국민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라’고 분명히 명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은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위 검사들을 집단 강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다. 권력형 비리를 밝히기 위해 일한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권은 보복성 인사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대장동 사건의 진실 규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민심을 거스르며 자기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