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출구조사 “슈퍼 여당 확실”…‘전쟁 가능국’ 되나(상보)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가 마감된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개헌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출구조사가 나왔다. 자정 무렵 구체적인 판세가 드러날 것으로 일본 매체들은 내다봤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이날 일본 NHK 방송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이번 중의원 선거를 통해 302~366석 확보가 확실시 된다. 특히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의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넘어서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황이나 적어도 중의원에선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요건도 충족한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 총 465석을 놓고 치러졌으며, 공시 이전 의석수는 자민당이 198석, 일본유신회가 34석으로 여당 총 의석은 232석이었다.

공시 전 중의원에서 198석을 보유했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단독 과반을 넘어서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은 274~328석 확보가 확실시 되는데 이 경우 자민당은 중의원 내 17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을 확보하고 위원장까지 독점할 수 있다.

자민당 단독 과반 확보는 2021년 기시다 후미오 내각 아래에서 치러진 중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자민당은 2024년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단독 과반을 빼앗겼다. 이에 자민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참의원에서 여소야대 상황이나 정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지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민당이 많은 지역구에서 안정적인 선거전을 펼쳤고 비례대표에서도 2024년 중의원 선거 당시의 59석을 웃도는 기세를 보였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높은 지지율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합당해 출범한 중도개혁연합의 중의원 의석은 공시 전 167석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여당 과반 확보’를 조기 총선의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의 타당성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새로운 연립 정권에 대한 신임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미라이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자민당과 유신회는 식료품에 한해 2년간 세율 0%를, 중도개혁연합은 식료품 영구 0%를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 시행 시기와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 초당적 ‘국민회의’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의원 선거의 결과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본적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왕실 전범·헌법 개정, 스파이 방지법 제정, 국가정보국 설치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본에서는 자위대가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평화주의 조항’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불(不) 보유’를 규정하고 있어 자위대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이다. 자민당 등 보수 세력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당한 경제적 파장도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지나친 긴축 지향,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을 다카이치 내각에서 끝내겠다”고 선언했으나 시장은 재정 확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