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 공제 확대법안, 다음주 즉시 처리하자"…與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여당의 조속한 상속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국민의힘이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50%→40%)를 주장하며 개정을 막아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4일과 15일 연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서면축사를 통해 “일부 중산층에서는 현행 제도로 인한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핵심은 1996년 개정 후 20년 가까이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의 확대였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집을 보유한 중산층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늘어난 만큼, 공제 확대를 통해 상속세 대상에서 빠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기준, 2010년 피상속인 수 대비 상속세 과세대상자 비율이 2.9%였으나 2023년엔 15%까지 크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1.4%에서 6.82%로 상속세 대상이 크게 늘었다.

현재 민주당은 5억원인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해, 18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해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재차 상속세 개편 방침을 정했다.

그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확대해 최대 18억원까지 면세한 민주당 개편안을 소개하며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책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소수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원색 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현시점 이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주장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성 회복”이라며 “콩으로 메주는커녕 눈앞에서 콩으로 콩자반을 해도 못 믿을 정치인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이 대표 제안을 평가 절하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억지 쓰며 비방이나 하는 집권당 국민의힘이 안타깝다”며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이런 억지소리에 저급한 비방이나 하고, 헌정파괴 동조나 하니 나라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18억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은 거짓말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하자.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며 “누가 거짓말하는지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이라고 하자.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