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검사 퇴직 여파…전국 검찰청 미제사건 30% 급증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검사 114명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전국 검찰청의 미제(未濟) 사건이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사 퇴직과 특검 수사 장기화로 일선 검찰청에서 담당하는 민생 사건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나경원·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란 특검 출범 직후인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3395건에서 7월 8만1469건, 8월 9만5730건으로 늘었다. 두 달 새 미제 사건이 약 2만2000건(30.4%) 증가한 것이다.

각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5월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6만 506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매월 1만 건 안팎의 미제가 누적되며 빠른 속도로 미처리 사건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제 사건은 접수 후 처분하지 못한 사건을 말하는데, 통상 3개월이 넘어가면 장기 미제로 분류된다.

검찰청별로는 인천지검이 4146건에서 6390건으로 약 54%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수원지검은 1만3748건에서 1만7852건으로 약 30%,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7348건에서 8690건으로 약 18%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 검찰청에서 미제 사건이 감소한 곳은 없었다.

사기나 폭행·성범죄·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과 관련된 미제 사건이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는 3대 특검으로 검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내란 특검은 검사 56명, 김건희 특검은 42명, 순직 해병 특검은 16명을 파견받아 수사에 투입했다. 검사 114명이 특검 수사에 투입된 것이다. 이는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 정원(인천지검 115명, 수원지검 114명, 서울남부지검 107명)과 비슷한 규모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김건희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개정 특검법은 각 특검의 수사 기한을 최대 180일까지 30일 연장하고, 파견 검사 수도 김건희 특검 30명, 내란 특검 10명, 순직 해병 특검 10명 등 총 50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특검 파견 검사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국 검찰청 검사는 2300명 수준인데, 공판 업무를 주로 하는 검사 300여 명과 연수·파견 등으로 일선 업무에서 빠진 검사들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약 1700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대검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대검 소속 연구관 등을 일선 청으로 지원 보내는 등 단기적인 해결책을 강구 중이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대검 전담 연구관을 일선 청에 파견을 보내 수사 지원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9월까지 사직한 검사가 14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32명)와 재작년(145명)에 사직한 검사 수를 웃도는 수치로 올 연말쯤에는 사직 검사 수가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사직한 검사들 중 약 30%(47명)는 지난달 사직했다. 지난달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정치권이 비판하는 특수 사건은 비중이 극소수인데 그렇다고 검찰을 없애버리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