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에 '의문'…"공정한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할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 ‘특혜성 조치’에는 선을 긋는 메시지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