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반도체 관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논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취재진과 문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지난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 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미국에 한국 정부의 별도 입장을 전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새로운 협상보다는 기존 한미 간 합의에 따른 후속 협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도 마찬가지”라며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언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미국 쪽에서)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과 관련해서는 9월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다”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한국에 당초 합의한 투자 규모보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투자신고식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환경과 반도체 산업정책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며 “한국의 반도체 투자 정책과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개최한 투자신고식에서는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미국 기업 4곳이 한국에 총 20억달러(약 2조 8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