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도 청소년 SNS 금지…부모 90% 찬성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호주에 이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의 온라인 규제에 나서는 것으로, 플랫폼 기업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현 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진=AFP)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아동의 안전과 행복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말 전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에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엑스(X) 등이 포함된다. 반면 왓츠앱과 시그널 등 메신저 앱은 제외한다.

영국 정부는 SNS뿐 아니라 게임 플랫폼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라이브 방송)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16세 미만 이용자의 라이브 방송 시청과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소통을 제한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서는 심야 이용 제한과 무한 스크롤 기능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가 진행한 공개 의견 수렴에서 부모의 91%가 SNS의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SNS의 위험성이 이익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16세 미만 SNS 금지에 찬성했다. 영국 최대 육아 커뮤니티인 맘스넷은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다만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비슷한 규제를 지난해 도입한 호주의 경우 상당수 청소년이 여전히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면서도,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신규 이용자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다. 유튜브는 성명을 내고 “10년 이상 청소년 보호 기능에 투자해왔다”며 “유튜브는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중요한 교육 자원”이라고 주장했다.

스타머 총리는 “완벽한 정책은 아니고 비용도 수반되겠지만,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하며 이번 사안에서는 전면 금지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청소년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미성년자가 술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음주 규제를 폐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호주와 영국, 캐나다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청소년 SNS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SNS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부터 SNS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