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마약 못 끊어...8번 감옥 가고도 출소 1년만 재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마약 관련 범죄로 약 20년간 8차례나 감옥에 갇히고도 출소 후 1년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지난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압수품을 몰수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2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승용차 안에서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동일한 향정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6월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불과 1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2021년 이후 8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소지하는 것을 넘어 판매까지 한 것으로 더욱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인정됐다.

한편 국내 마약범죄는 지난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사범 추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만4214명이었던 마약사범 수는 2022년 1만8395명까지 늘어났으며, 이듬해인 2023년에는 2만7611명으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