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러나는 노만석, 퇴임식서 '외압 의혹' 해소할까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퇴임식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압 의혹의 실체를 폭로할지, 아니면 우회적 비판에 그칠지에 따라 사태 전개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뉴스1)

“현 정권과 수시로 많이 부대껴…조율 쉽지 않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오후 “금일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퇴임식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행은 전날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서 조직에 득이 될 게 없다 싶어서 이 정도에서 빠져주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와의 이견도 시사했다. 노 대행은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4개월 동안 차장을 했던 것이 20년 검사생활한 것보다 더 길었고,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 더 길었다”고도 말했다.

외압 의혹 놓고 이진수 차관과 진실 공방

노 대행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며 사실상 이진수(29기) 법무부 차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0일 대검 소속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사) 지휘권 발동이 아님은 분명하게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는 “총장 대행에게 전화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과의 통화 횟수에 대해 “1차례”라며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며 검토 후에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퇴임식에서 외압 의혹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이 차관은 물론 정성호 장관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당위성까지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노 대행의 성향상 정부와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우회적 비판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 대행은 법무부와의 관계에 대해 “내가 좋아했던 후배들이고 동생들”이라며 “법무부가 조그마한 나라, 검찰도 나라의 한 부속품이니까 크게 보면 나라”라고 했다.

대검 차장 인사는 어떻게 될까

노 대행의 사퇴로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당분간 총장 대행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검 차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현직 고검장 중에서 전보 발령하면 된다.

후보군은 구자현(29기) 서울고검장, 송강(29기) 광주고검장, 이종혁(30기) 부산고검장 등이다.

구자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기획통이다.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해 검찰개혁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송강 고검장은 대검 공안 3·2·1과장을 차례로 지낸 공안통이자 기획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검 기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다. 이종혁 고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과 감찰2과장, 서울고검 차장, 광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새로 보임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지검 4차장을 지낸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검사장급 후속 인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