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우디 원자력 협정 의회 제출…"이스라엘 수교가 조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원자력 협정문을 의회에 넘겼다. 다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해야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조건은 거두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0년 기한의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문이 전날 의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협정 체결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미 행정부는 자국 기업이 사우디의 원자력 발전 기반 구축을 주도하고 외국 경쟁사는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협정문 제출로 의회에서는 미국 원자력 산업을 키우는 문제와 중동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법에 따라 원자력 협정은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상·하원이 함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 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정이 논란이 된 것은 사우디 영토 안에서 우라늄 농축이 이뤄질 길을 열어줄 수 있어서다. 우라늄 농축은 원자력 발전용 연료뿐 아니라 핵무기 원료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는 2년 동안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농축 시설을 짓는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공동으로 연구한다. 자체 농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미국 기업이 시설을 짓되, 민감한 기술은 사우디 측에 넘기지 않는 방식이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만큼 사우디 원자력 사업이 평화적 목적에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정세가 불안한 중동에 핵 기술이 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안드레아 스트리커 연구원은 “미국이 운영하는 시설이라 해도 사우디 땅에서 우라늄 농축의 문을 여는 협정에 의회는 반대해야 한다”며 “핵연료 제조 기술의 확산을 막아온 수십년간의 미국 비확산 정책을 끝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우디는 민간 원자력 산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국에 묻힌 우라늄 광석을 캐내 국내 전력 수요를 채우면 그만큼 원유를 수출로 돌려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내건 정치적 조건이다. 그는 협상과 서명이 모두 끝난 뒤인 지난달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꺼냈고, 지금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만 협정을 진행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미국 중재로 2020년 미국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이 서명한 합의다. 사우디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미국과의 방위 조약과 민간 원자력 협력을 묶은 대규모 합의의 일환으로 이스라엘과 수교에 근접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과 뒤이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발을 뺐다. 주미 사우디대사관은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