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與 "대법관 PC기록 보고 대법원장실 현장검증 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법원장실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이미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날 국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실도 현장검증 대상”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실로 직접 가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장이 안 나온다?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주인이 안 나온다는 건 한국적 상식으로 봤을 때 안 맞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현장에 나와서 질의응답할 수 있길 기대하고 믿는다”고 압박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초유의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 대법원장이 법을 오랫동안 했던 분이니 국회를 존중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말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이라 본다”면서도 “동행명령장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경고했다.

역시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전산기록 열람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대법관들이 재판기록을 읽은 로그기록을 저희들이 확인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과연 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6만~7만 쪽이 되는 기록을 잘 봤을까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을 지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국감)에서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 법사위,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녹취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며 “원님재판, 인민재판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며 “대법원장, 대법관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여론재판하겠다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대법원 국정감사 및 현장검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이들은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명확하다. 5개의 이재명 대통령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로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듯 ‘국회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 거부하거나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이들은 “범죄 피고인이 대법원장을 향해 적반하장식 공개 겁박을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1당 독재에 의한 사법장악, 사법해체의 현실이자 미래”라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한 사법질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신속한 속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재판을 속히 재개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입법내란과 사법유린을 종식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